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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막막한 채무로 인해 숨 막히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?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.
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밝혀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,
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,
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,
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2. 개인파산이란?
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,
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,
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
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,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3.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자격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금액이 1,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.
- 이미 면책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소득:
현재 또는 장래에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
소득의 예시: 급여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연금 등
재산:
소유한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기타:
파산선고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
이미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불가
4. 개인회생 신청 절차
개인회생 신청서 제출: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및 소득, 채무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: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. 개시 결정이 인가되면 채권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.
채권자집회: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재정상태 및 변제계획을 심의합니다.
변제계획 인가: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법원이 이를 확정합니다.
변제: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.
면책 결정: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법원이 채무의 잔액을 면제하여 줍니다.
5.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
개인회생 신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,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재산 처분이나 채무 상환과 관련된 행위가 제한됩니다.
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개인회생은 막막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